경총 '2022 노사관계 전망조사'

국내기업 69% "올해 노사관계 더 불안" 32% "임금인상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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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51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68.9%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훨씬 더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0.7%, '다소 더 안정 될 것'이라는 기업은 2.6%에 그쳤다. 반면 '다소 더 불안해 질 것'이란 응답은 49.7%, '훨씬 더 불안해 질 것'이란 응답은 19.2%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 이란 응답도 27.8%에 달했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친(親) 노동계 입법환경'이란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엔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안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노동조합 조직화 확산(2.4%)' 순이었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해선 '2% 수준'이란 응답이 32.5%로 1위였다. '3% 수준(22.5%)', '1% 수준(12.6%)', '동결(11.9%)', '5% 인상(10.6%)', '4% 수준(8.6%)', '삭감(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으론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인력충원(13.2%)' 등이 주로 꼽혔다. 이 외엔 '유연근무제 도입(9.3%)', '노동조합 활동 확대(7.3%)',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요구(6.6%)',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3.3%)' 등이 있었다.


차기 정부에서 다뤄야 할 주요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중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란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밖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7.9%)',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4.0%)',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3.3%)',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명문화(1.3%)'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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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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