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올해 아기 낳으면 700만원 받는다
울산시, ‘2022년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 총력
예산 1018억원,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설
올해 출생아 연간 690만~780만원 지원 예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서 새해 1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영아 프로젝트’가 전개된다.
울산시가 주도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출산과 유입 등 울산 인구 증가를 바라는 적극적인 투자 사업이다.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올해 총 1018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양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성격이다.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국가예산 보조 사업은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다.
울산시 자체 사업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출산 지원금 등이다.
신설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총 1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행업종과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 1월 3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제도 시행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도 신설됐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출생하는 0~1세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총 1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안된다.
아동수당도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연령 확대로 추가되는 예산은 110억원으로 총 7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출산 지원금도 유지된다.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첫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존 ‘출산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출산 지원금은 올해 총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첫째아이 10만 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 신설된 첫만남 이용권과 병행 지원된다.
이처럼 올해 울산 출생아는 연간 690만원~780만원을 혜택받는다.
올해부터 신설 또는 확대되는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영아기 집중 투자와 출산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아이 한 명당 지원받는 규모가 파격적으로 확대됐다.
또 기초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도 그대로 유지돼 4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울산시는 육아 환경 역점사업도 벌인다. 울산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양질의 간식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19억원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별 운영비 총 6억원을 지원한다.
또 맞벌이 등으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행복 공동육아나눔터(5억 원)’도 기존 8곳에서 올해는 1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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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육아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한 여건 조성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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