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흙수저 대물림 막을 것"

입시공정 강화 등 교육공약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 발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교육 분야 공약과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 방지책 등을 발표하며 ‘흙수저 대물림’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8대 교육 공약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하교제 실시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및 1인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지역학습일(행복한 지요일) 제도 도입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입시제도와 관련해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내로남불’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수시전형에서 입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공약과 함께 발표한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 후보는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면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