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4년째 목표 초과 달성
태양광 4.4GW·풍력 0.1GW 보급…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9GW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지난해 당초 목표치(4.6GW)를 상회한 4.8기가와트(GW) 보급됐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 후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사업용·자가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 4.4GW, 풍력 0.1GW, 바이오 등 기타 0.3GW로 잠정 집계됐다며 5일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9GW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이 21GW, 풍력이 1.7GW 규모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 이후 최근 4년(2018~2021)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로 2017년 말(12.2GW)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은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6.4GW) 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사업용 기준으로 2017년말 3.2%에서 2020년 10월 기준 6.5%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꺾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로 산지 태양광 보급이 2020년 1.2GW에서 2021년 0.8GW로 줄었고, 풍력도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1년 전(5.3GW) 보다는 감소했다. 다만 풍력발전 연간 착공 실적은 4개소(120㎿)에서 13개(902㎿)로 늘어 중장기적으로는 풍력발전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중을 규정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상 비율을 2022년 12.5%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도 개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며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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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달하려면 다양한 전력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전력망 보강 비용 또한 큰 부담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78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RPS 비율 상향에 따른 발전사 비용 부담 증가 또한 한국전력이 떠안아야 해 전기료 인상 압박 또한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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