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박범계 장관 "새해에도 민생 최우선 법무정책… 혁신·도전정신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또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이 법무부가 논쟁만 유발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 하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허침해, 기술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및 이민제도도 국가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우리 사회의 주된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주거·생계를 비롯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를 강조했다.

검찰과 관련해 그는 "우리 검찰의 조직문화는 이미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며 "지난해 신설된 인권보호부와 수사협력부 등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해로 만들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제가 2022년, 법무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혁신',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의 담대한 '도전정신'이라며 "우리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이 법무부가 논쟁만 유발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며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우천(雨天), 염천(炎天) 가리지 않고 112회, 1만4708㎞를 다니며 고민했고 또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의 무리 없는 안착 ▲그간 각광받지 못했지만 땀 흘려 일해온 검사들의 발굴 ▲조직개편 등 제도개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여성·아동 범죄와 중대 안전사고 대응책 마련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재건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 확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휘 등을 지난 1년의 성과로 꼽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