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하락 뚜렷해질 것…내년에만 46만호 공급"

국토부, 기재부 등 내년 정부 업무계획 발표
노 장관 "부동산 시장 안정 반드시 이루겠다"
내년 분양물량 39만가구, 사전청약 7만가구

노형욱 국토교퉁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며 "주택공급 등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14주, 서울이 17주째 상승률이 축소되면서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다. 집값 하락 지역도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 일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매수 심리는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위축됐고, 거래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중이다.

전세 시장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 매물은 지난해 연말 대비 80% 증가하면서, 신규 전세가격 하락 현상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확산되고 있다.

노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는 20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통화·금융 측면에서도 미국 연준이 2023년까지 7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주택공급 속도 제고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완수해 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공공 사전청약 3만2000가구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 3만8000가구에는 서울 도심 물량 4000가구를 포함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며 "내년 분양 예정물량 39만가구에 7만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더하면 내년에만 총 46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가구 이상 많은 수준으로, 기축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노 장관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심의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등 사업성을 제고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205만가구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을 가시화해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중 43만가구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5만호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가구의 공급 입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43만가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7000가구의 5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주택 매입 등 편법·불법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한다. 노 장관은 "정부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