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총파업' 잠정 유예…"제도개선 TF, 충실한 이행 조건"

수수료 개편안은 정책 참사
다만 제도개선 TF에 기대
실효성 없는 운영 땐 유예된 파업 현실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총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유예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정책 참사"라면서도 "조건부로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떨어졌다. 연매출 ▲3억~5억은 1.3%에서 1.1% ▲5억~10억원은 1.4%에서 1.25%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발표하면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노조협의회는 "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었다"며 "실질적으로 영세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땜질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고, 부가가치 세액공제 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 수수료의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이라며 "2019~2020년 2년간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부문 영업이익은 1317억원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카드 수수료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하게 됐다"며 "카드사들은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노조 협의회는 금융위원회가 제도개선 TF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빅테크·핀테크와의 규제 차익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조협의회는 "제도개선 TF가 시간끌기 식으로 낭비되거나 금융당국 들러리로 기능해서는 안된다"며 "제도개선 TF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TF 구성에 있어서도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 대표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차익 해소와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 수익원 발굴을 통한 건전 성장 지원에 대한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를 조건부로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