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지식재산이 경제성장 디딤돌…특허행정 주력”

디지털시대 전환 대응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표준특허 창출 유마한 기술 전략맵 수립
메타버스 등 데이터 보호·피해구제방안 마련
산업별 맞춤 심사, 2025년 전 기술 확대 적용

김용래 특허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다가오는 디지털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특허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허청은 내년 업무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의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우선 특허청은 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망기술을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의 방향 수립을 돕고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시급한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을 주도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2030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547억원(대출 157억원, 투자 390억원)에서 내년 810억원(대출 200억원, 투자 610억원)으로 키운다.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내년 특허청 업무계획은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NFT(Non-Fungible Token)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과 데이터 보호제도 시행에 맞춘 데이터의 부정취득 및 사용피해에 관한 행정적 구제방안 마련에도 무게를 둔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쟁정보를 분석해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 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 무단선점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특허청은 내년 기업이 보유한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갈 복안이다.

◆지식재산 심사·심판제도 정비·미래 지식재산 기반 구축=新기술 범람으로 자칫 사각지대에 놓여 국내 기업이 기술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행정력을 더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과 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1회 출원으로도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 상표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또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으로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을 수립해 2025년까지 전 기술에 확대·적용한다.

특허청은 미래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특허 선진 5개국 협의체(IP5)가 주요 과제로 삼는 디지털시대 ‘인공지능 창작 발명’에 관한 국제규범 신설을 주도하는 것이 미래 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위해 특허청이 그리는 밑그림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요즘”이라며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디지털시대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