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대학, 교육부에서 분리해 총리실 산하로 편제돼야"

이주호 K정책플랫폼 이사장

행정적 편제·주요 정책 관할 등 교육 관련 대대적 변화 필요

교육부는 영유아로 시선 확장…대학은 혁신생태계 허브 역할해야

이주호 K정책플랫폼 이사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아시아교육협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담=아시아경제 최일권 경제부장, 정리=김현정 기자]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 대학의 혁신 기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정부로부터 분리돼 조정 기능을 하는 총리실 산하에 편제돼 지원기능만 남겨야 합니다."

이주호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편제를 비롯해 교육과 관련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학은 교육의 현장 보다 혁신의 요람으로 삼고, 교육부는 전면 개편해 영유아 보육까지 업무영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시야를 옮겨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의 기틀을 재정립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튜터를 기초교육의 중심에 두고, 기존 교사 인력은 인성과 창의력 개발 및 맞춤형 상담등에 배치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HTHT)’ 도입도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향후 대학이 국가 성장을 주도할 혁신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관료주의 극복이 핵심이고, 교육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의 80%가 사립대학에 다니고 교수 수준이 매우 높아 혁신이 가능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고려해야 할 모델로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를 언급했다. 영국은 2009년 혁신과 대학지원부서, 산업, 규제개혁부서를 통합해 BIS를 설치·관장토록 한 바 있다. 그는 "글로벌 우수 대학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이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려면 규제완화와 전략기획,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출연연구원처럼 국무총리실에 편제시키고, 교육부는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교보육을 넘겨받아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역할에 집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학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 교육부가 대학을 강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최초의 대학이라 여겨지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개교한 때는 1088년으로 근대정부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지 않나.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이 정부 산하기관처럼 돼 있다. 대학에는 자율과 개방이 있어야 하고, 교육 담당 기관이 아니라 미래의 혁신 전체생태계 허브 역할을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신산업 부흥을 이끌고, 현대 사회의 난제가 된 청년문제도 이런 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를 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의견은?

=서울대는 싱가포르 국립대와 유사한 시기 법인화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면, 자율의 정도는 천지차이다. 그 이유 역시 교육부의 통제 탓으로 결국 귀결된다. 학령인구가 급감했지만, 정부는 ‘내 자식’과도 같은 대학을 절대 적극적으로 폐교 시킬 수 없다. 알아서 정리돼도록 해야하는데, 그냥 두거나 정부가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 현재의 상황은 대학의 위기이지 교육의 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폐교가 필요한 대학은, 질 나쁜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더 좋다. 결코 이 현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을까.

=교육부에서 대학을 떼어 총리실로 보내고, 교육부는 영유아와 초등교육에 집중해야한다. 과기부와 산업부의 일부는 혁신전략부를 설치해 보내야 한다. 국가 혁신을 청와대에서 기획해선 안된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등에서 혁신을 다루고있는데, 이런 기능을 재배치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바텀업(Bottom-up) 혁신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른 교육 대안을 제시한다면.

= 점점 규모가 커지는 교육교부금을 현재는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고 있다. 이를 대학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영유아 보교육에 더 기울여야 한다. 10세 미만의 연령에서 발생중인 학습격차는 영유아 때의 발달과정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대학에서 손을 떼는 대신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과 보장을 늘려 인구·여성인력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으려 시도해야 한다.

▲아시아교육협회의 핵심사업은 HTHT로 알려져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에듀텍 기술을 교육현장에 도입해 AI튜터가 아이들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교사들은 창의력 교육이나 인성발달 등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국내에서는 28개 대학·5개 초중등학교·5개 지자체와 협력하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득권 교육의 반발과 거부로 탈북학교, 지역아동센터, 고아원 등을 중심으로만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도입중이다. 코로나19가 도입을 설득하는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한계가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