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동참

인권침해 우려 기술 수출 규제
긴밀한 美-日 공조 입장 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동참 선언을 예고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함께하기로 했다. 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규제하는 등 긴밀한 미-일 공조의 입장을 취했다.

24일 산케이, NHK 등 일본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본인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은 결국 미국과 보조를 맞춘 행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6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잇따라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일본정부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미국 및 유럽 등과 연계해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법적 검토에 나섰다. 일본은 외환법에 근거해 무기나 군사화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 인권 침해 분야도 이 법에 근거해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군사적 관점에서 수출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안면인식 등 기술을 새롭게 관리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협의해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 감시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기업은 안면인식기술 및 감시카메라 관련기술, GPS 관련 기술 수준이 높아 인권침해에 쓰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국은 인권문제 등에 대한 대중제재를 위해 일본이 관련법을 만들어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