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25개 설립해 260억원 불법 대출…기술보증기금 전 지점장·사업가 구속

법인 설립 도운 30여명 수사 중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받은 기술보증서를 근거로 260억원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 대출을 돕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기술보증기금 전 지점장도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업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술보증기금 전 지점장 B씨는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유령법인 25개를 내세워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이용해 260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개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지점장 B씨는 A씨의 불법 대출을 돕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1월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도운 유령법인 대표 등 30여명을 사기 공범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