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해야..민생 경제 어려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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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전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데 이어 이틀연속으로 공시가격 조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는 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정책이 국민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더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정을 향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의 이같은 제안은 양도세 완화 이슈처럼 당청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와 입장이 배치될 수 있어서다. 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로 해석되지만,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므로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