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대학 서열 해소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 제안

서울시교육청, 대학 서열 해소 방안을 위한 포럼 개최
'지역 거점 대학 공동학위제', '통합국립대 네트워크화' 제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을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험감독 교사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11118 사진공동취재단 시사IN 조남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안하고 대학 서열 해소 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거점국립대학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력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 ▲지역 거점 대학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의 네트워크 참여다.

이날 포럼에서 조 교육감은 대학 서열화 완화 없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학 체제 개편을 연구한 전문가들과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9개 거점국립대의 고등교육 질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특성화하는 등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간소한 방식의 공동선발에 기반한 공동학위를 수여 등을 통하여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과제' 발표에서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예산·교원 인력이 외국 유수 대학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 교수는 "1단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2단계에서는 대학원 중심의 국립대연합체제와 학부 중심의 권역별 국립대연합체제, 유형별 사립대 연합체제를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 연합체제의 연계와 협력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의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 학위를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등 거점국립대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이름을 서울1대학부터 서울10대학으로 명명하고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투자해 교육여건을 끌어올린다면, 인서울과 지방대의 경계를 없앨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교육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공·사립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입과 대학 체제를 한 번에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같은 성적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이 대학들 간에는 입학 성적 순 대학서열화가 사라지며,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많아질수록 대학서열화를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