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이달 처리 배제 안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도소득세 1년 추가 유예’ 발언에 대해 “기존에 논의 중이던 내용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주택을 판 사람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양도세를 기간별로 나눠 유예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셨다”며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니 시장 반응이나 정부 의견을 두루 참조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 사안은 공약이 아니라 입법과제”라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핀셋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예를 검토하진 않지만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건보료 조정은 당정 간 협의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라고 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황당한 일이고, 현실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이 실무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1주택·서민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상향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박 의장은 “정확하게는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재산세·건보료 관련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당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