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무저갱에 빠진 검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겉돌기만 하던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었다. 사태 초기에 확인했어야 할 윗선은 찔러보지도 못하고 주변인만 털다 벌어진 일이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난항에 빠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사업자들과 윗선 규명은 물론 극단적 선택도 막을 수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려야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개입부터 사장 사퇴 종용에 이어 뒷돈 의혹까지 받던 그를 통해 검찰의 윗선 수사는 잠시나마 기대됐었다.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했다. ‘유원(유1)’이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유투(유2)’로 불릴 정도로 성남도개공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민간사업사 선정 과정에 참여했고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쫒아내는데 개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핵심 인물을 수사 끝 선에 배치하더니 구속영장은 개인비리로 엮었다. 민간사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나머지 의혹들도 확인하려 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에 대한 수사를 한 달만 서둘렀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은 이른바 ‘4인방’으로 불린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물론 측근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사퇴강요 녹취록’이 공개됐을 당시의 윗선 수사 기대감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 녹취록에 수차례 등장한 인물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공소시효는 이제 의미조차 없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죽음으로 검찰 수사는 다시 무저갱(無低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의 진실은 확인할 길이 반으로 줄었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되면 국면이 전환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마지막 통화자’를 놓고 추가 의혹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그의 휴대전화 확보는 더 절실한 상황이다.

검찰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있다.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에 나서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실패, 늦장 압수수색, 부실영장 청구,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갖은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켰던 탓이다. 부실수사 지적을 받던 수사기관이 석 달 열흘만에 맥을 정확히 짚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옹송그리고 있을 시간은 없다. ‘4인방’ 재판에서는 이제 그들이 선임한 40명이 넘는 변호인과 다퉈야하고 윗선 수사 움직임에 감읍해줄 국민은 더 이상 없다. 특검에 바통을 넘기더라도 대장동 사태를 찜찜하게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에도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전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 대장동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