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대선 앞두고 "공정성·정치적 중립 유지하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김 총장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 담당 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여한 선거 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해 "과거 선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효율성·신속성만 강조해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적법절차 준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수사 절차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형사사법제도 변화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9일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년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수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은 이달 3일(대선 96일 전) 기준 전체 사건의 70.6%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경우 이달 3일 기준 금품수수 사범이 전체 사건 가운데 6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