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거된 '사이버범죄' 9만3000건…"대응역량 대폭 강화"

경찰, 인력 증원하고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공개 적극 확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 한해 경찰이 적발한 사이버범죄가 9만3000여건, 검거된 피의자만 2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해 사이버사기,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전담조직 신설,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신상공개 확대, 피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등 향후 사이버범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급증한 사이버범죄…3년 새 77%↑

경찰은 올해 시도경찰청 소속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 총 9만3993건, 2만8755명을 검거해 1277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사이버사기·금융범죄가 8만7594건(2만3407명 검거)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사이버도박 3877건(3104명 검거), 사이버성폭력 1447건(1625명 검거), 사이버테러 1075건(619명) 등 순이었다.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3만1734건에서 지난해 23만4098건으로 77.7%나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 등 최신 IT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분석해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도 도모한다.

인력 증원하고 별도 전담조직 신설

경찰은 내년도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163명의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올해 대비 12.6% 증가한 2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 유형에 맞는 지휘를 위한 조직 개편도 착수한다.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와 국제공조를 요구하는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대응을 위해 현재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내에 운영 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격상,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한다. 기존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 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해 신속히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자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고 사이버테러·사이버성폭력·사이버금융범죄에 집중 배치한다. 여기에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 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강화하고 '신상공개' 확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3~10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게시물·영상 등 9422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이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 영상물 재유포 차단과 삭제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하고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해 삭제·차단 등 원스톱 신고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이후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된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인데,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수요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