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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느는데 교원 정원은 감소…교총 "정규교원 확충해야"

최종수정 2021.12.05 12:19 기사입력 2021.12.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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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중 5개 시도, 학급수 늘지만 교원 가배정 정원 감소
서울·대구·광주·강원 학급수 감소보다 교원 감소 더 커
기간제 교원 비율 2001년 3.3%→ 2021년 12.5%

13개 시도별 학급수와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 부산, 경기, 전남, 제주는 제외 (출처=교총,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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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내년 학급수가 증가하는데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지역들이 많아 정규 교원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김병욱 의원실에서 13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시도별 학급 수·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 자료를 토대로 5개 시도(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의 학급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교원 정원은 감소한다고 밝혔다.

서울, 대구, 광주, 강원의 경우 학급수 감축수에 비해 교원 가배정 정원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초등 학급수 109개 감소, 교원 정원은 369명 줄고 중등은 151개 줄고 교원 정원은 324명 감소한다. 대구는 초등 학급수 63개가 줄어들고 교원 정원은 83명 감소, 중등은 20개 학급이 줄고 정원은 106명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원 수가 부족한 중등학교의 경우 7개 시도(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에서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실 여건을 개선하랬더니 정작 정규 교원만 줄이는 꼴"이라며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증가하는 학급 수만큼 정규 교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급 수는 느는데 교원 정원이 줄면 결국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 교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순회교사 증가, 교과전담교사 축소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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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은 2001년 3.3%에서 올해 12.5%로 늘어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19%로 5명 중 1명, 중학교의 경우 17%로 6명 중 1명의 교원이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취지에 맞게 시행하려면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는 반드시 감축해야 하며, 고교학점제 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교원 수급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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