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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尹, 北'선 비핵화' 日'정상셔틀외교' 복원

최종수정 2021.12.08 14:46 기사입력 2021.1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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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외교·안보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외교·안보정책이 정권의 선명성을 관통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미·중관계, 한일관계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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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밝힌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당당한 외교’를 기치로 ‘선(先)비핵화 후(後)종전선언’ 기조로 압축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실망한 보수층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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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밀착, 북한 비핵화 최우선’= 윤 후보는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을 ‘대미 밀착’에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미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끌려가서는 비핵화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남북관계를 ‘주종관계’로 표현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도 반대 입장이다. 그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하게 되면, 정전 관리 체계나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며 선제적 조치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올바른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 앞서 강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등을 먼저 이루자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중 관계 정경 분리, 대일 관계는 변화 필요성 제시= 윤 후보는 미·중 패권 시대의 대중 관계만큼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 존중’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대중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했던 ‘안미경중’ 노선의 변화를 미국으로부터 강하게 요구받는 등 ‘경제 안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정경 분리 외교가 가능하느냐는 비판이다.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제시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실용주의적 접근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악의 한일 관계를 풀어갈 구체적 전략은 나와 있지 않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윤 후보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볼 때 양국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다만 내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당장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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