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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人진단] 방역패스냐, 거리두기냐…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최종수정 2021.11.26 15:14 기사입력 2021.1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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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피로감 vs 시행 후 보상"
'방역패스 확대' 이견 팽팽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병상확충·거리두기 강화' 주장도

"위중증 증가는 요양병원·시설 영향"
'추가접종(부스터샷) 가속화' 입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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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일 4000명대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병상대기자도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정부는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방역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적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주 월요일로 발표일자를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일상회복 이행을 잠시 중단하고 의료체계 재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두고 격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인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의 방역대책 발표가 연기된 것은 방역강화에 따른 경제계 의견 수렴과 장기간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한 단계에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발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것은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부분이다. 겨울철을 맞아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식활동이 이뤄지는 식당·카페 이용을 접종완료자만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 검토 중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면서다.


정 교수는 "유행 규모가 커지고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모임이나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모임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방역 당국이 명확히 메시지를 줘야 하고, 소상공인에게 큰 저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만큼 확실한 보상대책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26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병실이 운영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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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병상·인력 대거 확충해야"= 특히 전문가들은 이날 병상대기자가 1310명으로 하루 만에 370명이나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임시병상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1차 유행 때 대구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쉬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의 자원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진을 확대하고 병상과 치료설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상급종합병원 등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는 다른 중증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정부는 지금의 사태가 오기까지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인력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지만 파견인력을 고집하고, 병원 스스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 치료 역량으로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하려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병상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병상 배정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책은 비응급·비중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응급상황이 아닌 관절수술을 하기 위해 6개월~1년 환자가 대기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환자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병실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26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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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추가접종 속도 내야"= 전문가들은 고령층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위중증 환자 증가는 위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때문"이라며 "거리두기나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고 요양병원의 감염이 줄지 않기 때문에 원인과 처방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60대의 추가접종 참여율이 낮은데,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린 상황에서 아직 추가접종 대상이 되지 않은 접종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추가접종 속도를 내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현재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방역패스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 사회적 활동과 접촉을 줄여 환자 수를 줄이는 재정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창훈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병상 대기자가 많아 병원이 이미 포화상태"라며 "의료진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인 만큼 비상계획을 발동하지 않으면 의료대응체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 교수는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은 어디까지나 의료대응체계 안에서 버티려는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를 수정하고 방역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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