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美주도 공급망 재편, '깐부쇼어링' 본격화될 것"

무역협회,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면서 내년에는 국가별 각자도생의 공급망 강화정책과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 이른바 ‘깐부쇼어링(Friendshoring)’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 이슈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가르기 본격화 ▲미·중의 ‘관리된 전략경쟁’ 장기화 ▲자국 내 조치의 일방적인 초국경적 적용 확대 ▲호주-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본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분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둘러싼 통상갈등 증폭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제 구상을 언급한 뒤 최근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내년 초 이 협력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핵심 의제는 기술패권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표준 및 관련 규범 제정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은 기술경쟁, 핵심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 경쟁의 양상으로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면서 개별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적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 수출통제규정과 EU의 CBAM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자국법의 일방주의적 시행이 국가 간 정책 충돌과 통상 마찰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또 "EU의 CBAM 입법안이 공개된 이후 많은 국가들이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며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