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공급 1년 앞당긴다

정부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발생하고 있는 매물 잠김 현상과 관련해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호 규모 공급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점검하면서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개인임대 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