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정부·여당, 온플법 추진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22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곳이 결성한 협의체다.

디경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강행처리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분석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수범자인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나뉜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을 과장, 과잉 해석해 도출한 결과를 근거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디경연은 그러면서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성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 시작했고 생태계는 스마트하게 변모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분석이 누락된 경직된 법규제 도입으로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의 자율규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경연은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부작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책임한 법적 규제 시도에 대해 120만 디지털경제계 종사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정기 국회 내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 법률안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