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회사 돈 횡령·임금 체불' 마스크 제조 업주 구속

임금 1억 2000만 원 체불‥ '소액체당금제' 악용 국고 손실 입혀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기간에 회사 돈 횡령, 개인 용도 사용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상습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쓰고,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자 전 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로자 11명의 임금 약 1억 2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11명의 체불 임금 외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21명의 근로자로부터 노동청에 고발당하자,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에 8700만 원가량의 피해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전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 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