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초과세수 '10조원대→19조' 말 바꾼 기재부…"의도적 과소추계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가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수차례 '10조원대'라고 밝혀왔는데,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수준의 초과세수가 날 것이라고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당시 국세수입 전망치인) 314조3000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서 지난 3분기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면서 초과세수 규모 논쟁이 재점화되자 예정에 없던 추가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이는 10조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규모로 해석돼 왔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늘었다. 물론 이 규모는 지난해 대비 물리적 세수 증가액일 뿐, 정부의 전망치 대비 '초과 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의미의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이보다 훨씬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7월 2차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314조3000억원으로 한 차례 수정했다. 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런데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초과세수는 이미 올려잡은 이 2차 추경예산에 비해서도 19조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는 올해 실제 국세수입에 대한 결산이 마무리되는 내년 4월에 최종 확정되나, 이미 앞서 한 차례 예산에 반영된 세수를 더하면 지난 본예산 당시 전망치보다 올해 대략 50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