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완규·손경식 변호사 선임해 의견서 준비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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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후보에게 서면 의견진술을 요청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관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1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 윤 후보 측에 "윤 후보의 의견을 받고 싶다"며 서면진술을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방식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6월 그를 입건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9월에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조사했다.

윤 후보 측은 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등 6가지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혐의와 함께 해당 사유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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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의혹 등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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