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철회 촉구

노동자와 가족 3만 여명과 지역주민 생계 직결,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
"사회적 책임마저 등한시 하는 부도덕한 기업 낙인찍고, 공장 근로자들까지 매도"

킬른과 시멘트 제조설비. [사진제공=쌍용C&E].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은 15일 시멘트세 입법 재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7사 노조는 "시멘트업계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뿐만아니라 도급업체 노동자와 가족 등 약 3만명이 넘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 관련 법안"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멘트세는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관련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 및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이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 이형석 의원은 t당 500원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국회가 시멘트세 신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외부불경제' 영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박했다. '외부불경제'는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액수만큼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지불해야한다는 논리로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시멘트기업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노조는 "외부불경제 영향이 사실이라면, 수십년간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건강부터 이상이 있었겠지만 어디서도 그런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만일 피해가 있었다면 노조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조가 일하는 소중한 일터를 단순히 이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마저 등한시 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낙인 찍고 공장 근로자들까지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과세를 위한 국회와 강원·충북도의 선동에 공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부해온 시멘트세의 불분명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면서 "매년 250억원~500억원을 한 번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업체에 부과한 세금을 시멘트공장과 전혀 연관 없는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과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멘트업계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철회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법안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전량 수입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필수자재인 석고, 화약, 요소수 등 단가 급등과 전력비 인상, 탄소배출권 및 안전운임 비용,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악화가 예상된다. 근로자들 역시 회사의 어려움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시멘트업계에서는 이미 올 4분기 적자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