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처' 비판 속 출범 300일 앞둔 공수처, 조희연 사건만 종결…11개는 수사 중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6일이 되면 출범 300일째를 맞는다.

검찰을 견제할 기관으로 세간의 기대를 품고 출범했지만, 최근 공수처 주변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하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사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규명도 난관에 종착했다. 정치권과 일각에선 공수처를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300일을 맞으며 공수처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수사 실적부터 내야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출범 후 지금까지 12개 사건(사건 번호 기준으로는 23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결과를 낸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1건 뿐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삼아 128일 동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머지 11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된 것이 4건이다.

특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구속 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는 망신을 겪었다. 함께 입건한 윤 후보는커녕 손 검사의 혐의 입증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최근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추가 입건하며 오히려 전선을 넓혔다.

이런 가운데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등 남은 7건은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부 정원도 아직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검사 8명을 추가로 임명해 처장, 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 23명을 모두 채웠다.

다만 검사들과 함께 일하는 수사관은 정원 미달이다.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현재 공수처에서 일하는 수사관은 36명이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14명과 상반기에 자체 채용한 수사관 18명, 전입 수사관 2명, 검찰 파견 수사관 2명이 있다.

부족한 정원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상황이지만 천천히 서두르는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성과도 없고 아직 진용도 완전히 갖추지 못해 비판이 쏟아지지만, 공수처에 시간을 조금 더 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조감관 전 대검 차장, 손준성 검사 등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과 법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