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 강남역 '고공농성' 관련 혐의로 벌금형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지난해 2월5일 서울 강남역 철탑 위에서 삼성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62·남)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옥외광고물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6월10일부터 이듬해 5월29일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인 서울 강남역 교통 CCTV 관제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며 광고물 등 표시가 금지된 교통관리시설에 '삼성해고자 원직복직,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9일 밤 11시쯤 삼성전자 사옥 앞 왕복 8차선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1인용 텐트를 설치해 들어가 눕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려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엔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누군가에 의해 현수막이 훼손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관제탑은 피고인 등이 신고한 집회 및 시위 장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를 마치고도 계속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다 참작한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김씨는 1982년부터 경남 창원공단 삼성항공(테크윈)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지역 삼성 노동조합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했단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1995년부터 삼성을 상대로 사과 및 명예복직 촉구시위를 했다. 2019년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3차례 단식농성을 병행하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5월 말 삼성 측과 합의해 355일 만에 철탑에서 내려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