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 의혹' 산업부·여가부 고발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여성가족부 장·차관, 관련 공무원을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낸 자료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정부부처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정책기획 담당 공무원이 관련한 회의를 열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키는 등 공모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선거 전반을 관권 선거로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선 선거과정이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밀약이나 협잡이 난무해 기울어진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발인은 일벌백계로 처리돼 선거중립,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