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11월 말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경기 안산 금속제조업체 중일 현장방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는 타이밍에 맞춰 중소기업, 농어촌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중일을 방문해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 완화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일·주별 도입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로 외국인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국가를 제한하고 입국 인원도 관리해왔다.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일부 국가에만 신규인력 입국을 허용해줬다. 하루에 100명, 1주일에 600명만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게 해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풀어줬고,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등을 하도록 했다.

고강도 방역정책을 시행한 결과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는 연 6000~7000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만 지난달 말 기준 약 5만명에 달한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장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