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지원 추진…숙박·결혼식장 등 해당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됐던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등 업종이 그 대상이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증액 및 각종 할인행사, 저리대출 공급 등 지원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매출지원을 추진하되, 이들 업종에 대한 '현금지원'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서도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원 대상은 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들은 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제한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일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의 업종 역시 매출지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종의 소비쿠폰 예산을 증액하거나,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들에 대한 매출지원 재원은 기 편성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저리대출 확대는 정책자금 이용조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시작되는 국회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