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민주노총·시민단체들 "집회인원 제한 부당"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발표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조치로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앞으로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까지 허용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 인원 제한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된 정부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가 참여하는 집회를 열 땐 신고자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완료자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는 감염 확산의 위험이 극히 낮음에도 왜 여전히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가"라며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한다면 집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관련 확진자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확진자를 제외하면 다른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와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제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