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경남도의장 "하천정비사업 지원 연장해 달라" 정부에 제안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서 만장일치 채택

지난 28일 울산시에서 '2021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가 열렸다.[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이 지난 28일 울산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하천정비사업 재원보전기간 연장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의장은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공동명의로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재원보전기간을 기존 2022년까지인 지원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대정부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정부의 1단계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기능 이양 보전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재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정비사업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 홍수위험 증가로 지방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라며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의 안전,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지역 현안을 챙겨서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