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지자체에 "호텔·영화관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건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무조정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올해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올해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전경련)

서울 시내 7개 호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용객은 94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명)에 비해서 39.6% 감소했다. 전국 영화관의 경우 올해 1월∼9월 중 입장객은 403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입장객(4985만6000명)보다 줄었고 2019년 1∼9월 중 입장객(1억7075만5000명)에 비해서는 입장객이 무려 76.4% 감소했다. 전국 9개 테마파크도 올해 1∼8월 이용객(638만7000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493만8000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9년(1377만3000명)에 비해 53.6% 줄었다.

전경련은 입장객 수 감소로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호텔 등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면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관광숙박업(호텔업 포함),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