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최근 5년 급증…경찰 수사인력 확충 등 역량 강화해야"

2016년 2270건→지난해 4344건
검거율 20%대 그쳐…시도청 사이버 수사인력 109명뿐
이형석 의원 "효율적 공조시스템 구축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5일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가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이버테러 급증에 따라 경찰 수사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270건이던 사이버테러범죄는 지난해 434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047건에서 99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검거율만 놓고 보면 21.0%다.

특히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는 2016년 22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평균 피해금액도 4878만원에서 1억8246만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109명에 그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또한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 침해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금융범죄 등), 불법콘텐츠범죄(사이버성폭력·도박 등)까지 모든 사이버범죄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 수사역량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검거율 제고를 위해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