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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경직성 심화…제대로 쓸 곳에 못 쓴다

최종수정 2021.10.25 14:01 기사입력 2021.10.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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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내년 '의무지출' 예산 301조, 총지출 '절반' 육박…증가율 10년來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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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재정운용은 쉽지 않다. 고정지출이 많아지면 정작 필요할 때 투입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경고한 것도 이 지점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지출이 급격히 비대해졌는데, 향후 경기회복기를 맞아 재정 정상화 요구가 높아져도 공공부문 지원예산을 비롯해 각종 복지·고용·행정예산 등은 그대로 ‘구조적 지출’로 남을 공산이 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예산 규모는 301조1000억원으로, 총지출(604조4000억원)의 절반(49.8%)에 육박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은 13.2%로 치솟으면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1년 본예산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2020~2024년 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3%보다 1.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대로라면 전체 예산총액에서 고정적인 지출을 뜻하는 의무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지출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규모나 단가·대상 등이 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예정처는 "지출규모의 통제 및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그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경직적’ 재량지출 1.7배 늘어= 의무지출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보건·복지 분야 등 ‘경직적’ 재량지출도 늘었다. 재량지출이긴 하지만 한 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힘들어 사실상 의무지출에 가까운 분야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아 1년 새 17조원 늘어난 21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증가율은 8.5%로, 정부 총지출의 약 36%를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약 130조원)와 비교하면 약 1.7배 늘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반·지방행정도 올해보다 14.3% 늘어난 96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를 약 12만명 이상 늘리면서 관련 인건비도 크게 늘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조4000억원으로 시작해 내년도 예산안에 4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약 23.6% 늘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혁신 방안 중 하나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대 경상경비(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국회여비·업무추진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감축 규모는 128억원에 그쳤다. 그런데 이마저도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3개 부처는 오히려 전년보다 예산안이 늘어났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경상경비가 증가된 부처는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절감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경비가 증가한 기관의 예산내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 '산출 불가'=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분야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대표적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다. 특히 2050 탄소중립에 투입될 막대한 재정은 아직 그 규모조차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기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원 기반이 약해지는 만큼, 정부가 경직적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경직성 지출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같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경직성인지 비경직성 예산인지를 평가하는 체계를 재정준칙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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