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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주식 거래 논란' 지역 Fed 2곳,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최종수정 2021.10.21 17:10 기사입력 2021.10.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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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카플란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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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고위 관계자들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지역 Fed 총재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해당 지역 Fed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보스턴 Fed는 에릭 로젠그린 전 총재의 주식 거래 내역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젠그린 총재는 로버트 카플란 전 댈러스 Fed 총재와 함께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두 총재는 논란이 불거진 뒤 사임했다. 사임하긴 했지만 두 총재는 규정을 준수했다며 주식 거래가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Fed의 통화정책 방침이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만큼 Fed 고위 인사들의 주식 거래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논란이 불거진 뒤 Fed 윤리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외신은 보스턴과 댈러스 Fed에 규정 점검 논의 결과와 문제를 일으킨 두 총재의 주식 거래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문제를 일으킨 지역 Fed는 중앙 Fed의 정보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스턴 Fed 대변인은 e메일 성명에서 내부 논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Fed 의장이 윤리 규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보스턴 Fed는 이를 환영하고 전적으로 협력할 계획이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편견 없이 관련 규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스턴 Fed는 또 파월 의장의 지시에 따른 Fed 윤리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일정이 연기됐다고 했다.

에릭 로젠그린 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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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 Fed는 자료 공개 요구를 댈러스 Fed 이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가 아직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 Fed 역시 댈러스 Fed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댈러스 Fed 이사회는 아직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연방 정보 공개범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보 공개법은 공공 기관은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역 Fed는 공공 기관이 아니다. 중앙 Fed의 통제를 받지만 주주는 해당 지역 민간 상업은행들로 구성된 사실상의 민간 기관이다. 총재 지명권을 가진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 이 중 중앙 Fed가 지명하는 인물은 3명 뿐이다. 나머지 6명은 지역 Fed 주주들이 3명, 지역 Fed 회원 은행이 3명씩 뽑는다.


공공기관이 아닌만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는 지역 Fed 이사회 결정 사인이라는게 댈러스 Fed의 입장인 셈이다.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파월 Fed의 상원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아예 지역 Fed의 민간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증권 당국에 지역 Fed의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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