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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탈석탄'에 발전비정규직 열중 아홉은 "고용불안"

최종수정 2021.10.21 16:53 기사입력 2021.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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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 국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급속도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산업재편에 따른 구조조정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전업계 종사자들 열명 중 아홉명이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일자리 전환 정책이 산업재편 정책 속도보다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에 따르면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삼천포 1,2호기와 보령 1,2호기 등 총 8기가 폐쇄돼 38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92.3%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일자리가 준비돼 있다"고 답한 이는 4.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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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질의했다. 이 참고인은 "2015년부터 삼천포발전본부 경상정비 전기팀 비정규 근로자로 일한 고인은 3개월간 쪼개기 계약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해 왔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고인의 일터는 3년 전 고 김용균 근로자가 숨진 한국발전기술이다.


이씨는 "김씨의 사망 이후 3년간 정규직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인은 공기업 이직을 준비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이직 준비를 중단하기로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그는 "공기업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34기, 단기적으로 올해 삼천포 1·2호기와 호남 1·2호기 폐지를 할 예정인데 고용부는 발전사와 협력사 노사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지방자치단체, 산업부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부 등에서 노동전환 관련 연구회와 포럼 등을 돌리고 있다"며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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