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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도 "탄소중립하면 전기료 인상 불가피"

최종수정 2021.10.21 14:02 기사입력 2021.10.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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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탄소중립연구단 대국민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원구원 "탄소중립 추진시 요금인상 요인 분명히 밝혀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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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과속'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후환경비용에 대해선 입을 꾹 닫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큰 만큼 국민에게 환경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1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개최한 'NRC 탄소중립연구단 대국민토론회'에서 "최근 연료비 연동제 적용과정에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아주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연제 에경연 연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히 요금 수준 조정에 초점을 맞춰선 안되며 요금조정제도 자체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3년 11월 이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요금조정 실적이 전무하다"며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명시된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조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괄원가란 전력 공급에 들어가는 적정원가 외에 적정투자보수까지 합친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말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기후환경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후환경요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달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초부터 이어진 연료비 상승에도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에경연의 주장은 국책연구원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탄중위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와 같은 공격적인 목표를 내놓으면서 이에 따른 비용은 전혀 추산하지 않았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달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하느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산업부에 물어봐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탄중위는 내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비용 일부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 송·배전망 설치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탄중위는 2019년 5.6% 불과한 신재생 발전비중을 2030년 30.2%, 2050년 70.8%까지 확대키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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