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1600명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된다

"무분별한 공공기관 정규직화… 사회 공정성 위배" 의견도

지난 7월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주로 쓰여 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과 본 기관 직접 고용의 중간 단계인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방식을 통해 8개월여 동안 이어져 온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가 일단락됐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열린 사무논의협의회에서 현재 외주업체 정규직인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별도의 공단 내 소속기관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사무논의협의회는 건보공단 노사를 비롯해 공단 정규직 직접 고용을 주장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 사외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객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은 지난 2월부터 공단에 정규직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해 왔다. 6월 파업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갈등 중재를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7월에는 민주노총의 다른 조합원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강원 원주시 본사 인근에서 열리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채택된 소속기관 전환 방식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많은 기관이 택해 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직제, 예산, 주요 사업 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인사, 성과관리 등 내부 운영은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다. 임금·단체협약은 지부와 공단이 직접 교섭하게 되고, 소속기관 직원이 공단으로 전직하려면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두 곳을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 지부가 요구해 온 직접 고용과 기존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에 불거졌던 노노(勞勞) 갈등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보공단 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모인 공정가치연대 등에서는 ‘공정성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사태 해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건보 고객센터가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또 한 번 많은 인원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 정규직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