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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소득 빼돌린 '천만' 유튜버…아파트 쇼핑·슈퍼카 사치

최종수정 2021.10.21 15:54 기사입력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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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황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대상
소형주택 100채 이상 사들여 숙박공유, 소득 빼돌린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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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A씨는 광고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로 광고수익을 은닉하고,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사적으로 몰면서도 이를 업무비용으로 처리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고급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 쓴 돈도 업무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소득세를 탈루했다. 컨텐츠 창작자 B씨 역시 수백만명의 구독자들로부터 정기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 가상계좌로 받아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컨텐츠의 광고소득도 빼돌렸다. 탈루소득으로는 아파트 6개의 분양권을 사들여 가족들에게 증여하고, 대출금까지 대신 내주며 증여세를 탈루했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특허법인C는 우월적 지위로 일감을 독식, 매출이 늘자 직원명의의 컨설팅 업체를 세워 자문료 명목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빼돌렸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등이 거래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특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비용으로 대표자 일가는 명품을 사들이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사치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의 선정유형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 등이다.


이 중 인플루언서나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등은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해외 과세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해 신종 탈루혐의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이 된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뒷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 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계좌 등으로 받은 후원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거나 슈퍼카 임차료 등에 사적으로 돈을 쓰고 이를 비용계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했다.


숙박공유사업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숙박설비를 구비하고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냈지만 차명계좌 등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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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및 고액자산가의 불공정 탈세는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해당 탈세 유형 조사대상 전문직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으로 조사됐고, 고액 재산가의 총 재산은4165억원으로 1인당 320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역시 총 3328억원, 1인당 256억원 규모다.


조사 대상이 된 공직경력 전문직 등 28명은 위장법인을 세우거나 현금으로 받은 자문 수임료를 신고누락해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에서 선정됐으며, 위장법인이나 거짓세금계산서로 탈세를 시도했다. 고액자산가 13명은 빼돌린 소득으로 주로 부동산을 쇼핑했는데,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에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원을 추징했고,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다.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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