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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장동 사건 회피 대상 아냐"… "성남시 고문변호사 의혹 많이 억울해"

최종수정 2021.10.18 12:29 기사입력 2021.10.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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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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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이 총장 임명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봉사 차원에서 했던 일로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을 회피할 의사가 없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전 의원은 "앞서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이 부실수사로 기각돼 검찰이 좀 창피를 당했는데 남욱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바로 청구해서 발부가 될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 있는 상황이냐"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


김 총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조사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안 보인다"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굉장히 늦었고, 시장실은 패싱이다.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나 결제했는지 수사하는 게 맞죠"라고 물었다.

김 총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라고 즉답을 피하자 전 의원은 다시 "이것은 업무상 배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냐"며 "성남시청에서 보고가, 구두 보고까지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가 됐고, 결재가 됐는지 밝히려면 성남시청 압수수색할 때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하는 게 기본인데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거 총장님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김 총장은 "저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역없이 어디든지 철저히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성남시청이 빠진 것을 대검이 알고도 승인하신 거죠.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자 김 총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이후 전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늦어진 사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사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총장에게 "총장님 이 수사가 앞으로 검찰의 신뢰, 검찰의 중립성을 보일 수 있는 수사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잘 알고 있다"며 "제게 말할 기회를 주시면…"이라고 발언 기회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 의원이 "그러면 국민에게 충성하는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권력에 충성하는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라고 얘기하자 김 총장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다"며 "저는 이러한 검찰의 중립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총장님이 스스로 수사 회피를 하심으로써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에 대한 PPT 자료를 띄운 전 변호사는 "올해 청문회 때 나왔던 것입니다만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도 관여하셨지만 성남시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이 있구요.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혹시 대동고 인맥이 작용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총장은 "그런 사실 전혀 없고, 성남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총장님으로서는 억울할 수는 있어요"라고 얘기하자 김 총장은 "많이 억울하죠"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다시 한번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장실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어쩼든 간에 성남시와 (김 총장이) 일부 연루가 있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왜냐, 며칠 전 있었던 성남시청 압수수색 여기서 성남시장실을 패싱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성남시장실이 결제라인이고, 보고라인인데 (압수수색이) 안 됐다"며 "어떠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냐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출신인 총장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총장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외관상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총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회피할 의사가 있으시냐?"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회피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 이뤄지는 검찰 수사는 역시나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질의 시간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총장은 먼저 "사실은 '억울하냐'고 할 때 제가 '많이 억울하다'고 답변 드렸는데 건방진 이야기죠"라며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김 총장은 "사실 23일부터 준비했는데 연휴가 있어서 수사팀 구성은 9월 28일 이뤄졌다"며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관련된 고발장 사건들에 대해 직접 수사하도록 계속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 포함해서 모든 곳을 철저히 압수수색 할 것을 지시했고, 관련자도 누구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수사팀 구성하고 20일이 지났다"며 "수사팀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쉬는 날은 지난주 토요일 하루였다고 한다"며 "그래서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수사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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