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 조광한 시장,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특별 공급"

2030년까지 다자녀 가구 공급 '공동주택 200호' 건설
내년부터 전세자금 2억원 · 주택자금 3억원 대출 검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정부의 출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혁신적 변화 제시를 요구했다. [남양주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체제 붕괴 위기감을 우려하며 현실적인 출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14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 위스테이 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양주시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32평형(84㎡) 아파트 200호(아이조아 타운)를 특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테라스를 설치한 유럽형 타운하우스 50세대와 아파트 150세대 공급을 구상 중이다. 내년부터 전세자금 2억 원(10년 만기 1% 이자)과 주택자금 3억 원(30년 상환 1% 이자) 대출 시행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남양주시 평균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약 50~60%에 해당한다.

조 시장은 이날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로 주거에 대한 불안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생색만 낸다"고 비판하며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과 실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0~7세까지의 자녀 양육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이라도 지원하지만, 8세부터 24세까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25조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46조 원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저출산 문제 극복에 투입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 문제도 국가적 과제로 갔으면 좋겠으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워낙 신뢰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남양주시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절절함이 든다"고 말했다.

시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은 "지금까지 펼쳐온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대한민국의 다자녀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과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