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등 초광역협력 사업,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지역주도 '메가시티' 사업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키로

관련법에 '초광역권' 정의 규정 등 신설

SOC 예타 대상 사업비 500억→1000억 완화
시너지 높은 사업 국고보조율 50%→60% 확대

지난 8월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지구 식수원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의 '초광역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지방 고유의 자율성은 그대로 두되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과 병행 시행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각론적으로는 전국 초광역협력 사업 중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 등으로 올려 숨통을 틔워주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일 방침이다.

14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부·울·경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협력체계다. 기존의 시·군 단위를 넘어 사실상의 통합 행정구역을 만들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코자 정부도 의욕적으로 지원 중인 사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27일부터 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날 3가지 세부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초광역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할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의 정의 규정 등을 신설했다. 발전계획, 계획수립, 사업 추진 근거 등도 명문화했다. 주목할 점은 지역이 만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한 점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 정부 부처도 사업에 참여해 지역이 세운 '초광역권 계획'을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과 연계 추진키로 했다.

예산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SOC 사업 예타 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한다. 500억원 미만 사업 중 개발이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아울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해 따로 관리하되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정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로 차등 지원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토록 해 협력체계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TF를 꾸려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을 본격 논의해 광역지자체 간의 자율적인 행정통합 지원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주민들의 정책 체감 효과를 빠르게 높여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 활성화 등을 시행해 단일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고(공간) ▲지역별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며(산업)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 추진(인재 양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연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우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