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 하겠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박 사무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체에 돈벼락을 준 게 논란인데 앞으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겠다고 얘기한다. 이런 경우 참여할 기업이 있겠는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벌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대선 후보 역시 헌법에 입각해서 공약을 내야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자 박 사무처장은 "원론적으로 어느 대선 후보든 공약이 헌법 가치 내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