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과잉 유동성 기인 리스크 요인 관리할 것"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 또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올해 3월 시행된 금소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금소법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자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된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