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핵심은 재택치료·중환자 병상 확보"…이달 중순 정책 발표

수도권 확산세 줄지 않지만
치명률 0.78%로 높지 않아
1일 확진자 1만명 나와도 강행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위드 코로나 핵심은 ‘재택치료’다. 서울·경기 사례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다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7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 수 있지만 위중증·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곧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다"며 "이달 중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전날 당정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 계획 등을 듣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이달 말 도입될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부 진행사항, 병상확보 및 재택치료 계획, 백신패스 도입 등이 다뤄졌다.

김 의원은 "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427명으로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하고 유행 규모도 줄지 않고 있지만 치명률은 0.78%로 높지 않다"며 "의료 대응 체계는 중환자 중심으로, 사망 최소화를 위해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숫자 연연하지 않을 것…내달 초 시행

6일 서울 명동 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질병청 단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재 수준보다 악화할 경우 이달 말 일일 신규 확진자는 5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기준 환자 발생률·전파율·치명률·백신 접종률 등을 적용한 수리 모델을 이용해 도출한 결과다. 유행 상황이 4차 대유행 평균 수준으로 지속되는 경우 일일 확진자는 이달 말 3500~4300명, 내달 말 3300~49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중환자 병상과 재택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에도 정부는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확진자 숫자에 연연해서 정책 판단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고강도의 방역정책을 장기간 이어온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예로 들면 백신 접종완료자,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미접종자, 코로나19 완치자 등 세 가지 부류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고 차별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고통을 생각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이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매주 복지부와 질병청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열리고 있고 총리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향후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