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달 말 수령…간접손실은 제외"
제43회 국무회의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난해 손실도 소급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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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손실보상 규모가)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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