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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상정된 '주폭방지법', 16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최종수정 2021.09.19 10:56 기사입력 2021.09.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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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여당 의원도 동참
주취범죄 처벌 강화·보호권한 명시
일선 경찰관 환영 "술에 관대한 인식 바꿔야"

정식 상정된 '주폭방지법', 16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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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1대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주폭방지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 소위에 회부됐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달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특히 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여당 경찰·소방 출신인 임호선·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민철·전혜숙 의원도 동참해 눈길을 끈다.

법안에는 주취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취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방화·교통방해·폭행·성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손괴 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의 법적권한을 명시했다는 게 특징이다. 사건에 연관된 주취자는 경찰이, 응급상황이 발생한 주취자는 소방이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를 보호할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취자 보호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를 시작으로 2012년 19대 국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와 비용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 사이 주취 범죄는 꾸준히 이어져 2019년 기준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65.7%, 폭력범죄의 27.9%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1호 사업으로 선정·시행하는가 하면, 전국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위한 경찰과 지자체, 병원 간 업무협약이 잇달아 체결되기도 했다.


주폭방지법 발의에 일선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구대 순찰팀장 A 경위는 "주취자에 쏟는 인력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역치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순찰팀원 B 경장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새벽시간에 접수됐던 주취 신고가 오후 9~10시로 당겨졌을 뿐 신고수요는 변화가 없다"며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서도 주폭방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주취자 보호 주체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시해 체계적인 주취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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